카드 결제 취소 후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 전송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를 취소한 카드는 법인카드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개인카드일 것이므로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할때 취소한 기록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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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교체를 할건데 부동산에 비용 청구 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전의 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이 부담을 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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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서는 교도소가 몇군데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 기관이 있고, 구치소는 12개 기관, 지소는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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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알아서 등기말소를 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야 말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저당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고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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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과 관련한 문제 상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인이 매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 두시거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과 직접 통화해서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부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등기를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까지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쳐지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된다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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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문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만약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혼자 출석해서 진술하시는 것도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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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신분증 미확인으로 인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인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했다면 행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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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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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쌍방은 계약관게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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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거 신고 및 소송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장 작성 방법 등을 검색하여 기본적인 전자소송 소장 작성방법 등을 익히셔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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