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건들은 모두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으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구약식 처분이 된 것이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려면 2주~1달 내외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우편을 받으시면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사건번호나 이름을 같이 보내시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1심에서 변론재개에 대해 불허가 결정이 난 이유가 의아할 뿐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채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패소판결이 나올 것이고 항소를 하여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탄핵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추돌하여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낸 사람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고 보험사를 통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보거나 위법행위로 볼 어떤 근거도 없는 사항입니다. 1. 2. 3. 모두 문제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찾아오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상사의 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의 대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국가를 포함)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무 외의 채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 권리의 대상인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