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 수사를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중지결정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갈 때에도 기소중지 결정을 합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규제를 할 방법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은 분명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 후 아무대나 킥보드를 놓고 가버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경우 규제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알고 계셔야 하며, 적어도 핸드폰 번호라도 알고계신다면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 산책 중 다른 주민의 개에게 물릴 경우 해당 견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개통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그럼에도 업체에서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장자우선의 호적제도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모두 폐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다만 관습적으로만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별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명이 8가지 정도가 되신다면 굳이 무고나 위증으로만 단순하게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더욱이 더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굳이 성립하는 죄의 일부를 빼고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접촉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별다른 이야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틀전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무인은 지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