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팸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스팸문자를 아예 못오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요구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지급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문제해결에 이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하며, 혼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내외로, 없다면 1개월 내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며, 이후 검찰로 사건을 보낼때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한번에 빠짐없이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보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만 보강된다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미작동의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방카메라를 지나켜서 41키로로 가속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가 나오는지 여부는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그때 협의를 보시면 되겠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 협의할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겠으며, 다만 자전거로 인한 사고이고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받는다고 해도 100~200만원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합의는 경찰관을 통해 합의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