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수있게 ᆢ명예훼손이 성립이되는지요

Question

사이트에 저에대해허위 사실을유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려고 같다왔는데요 주위에 다알게되고 추측이지만 캡쳐된 내용을 보신 수사간님이 인팩트가 될만한 내용이좀 부족하다 증거자료들을 다시첨부해서 다시 고소를 하시는게 하시는데 넘 억울하고 분해서 요즘잠도못자고입술이다 불어트고ᆢ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보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만 보강된다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현재 자료로 형사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출하고자 했던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질문하거나 이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