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셔야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떼와서 판다고 해도 수작업으로 만든 만두라면 수제만두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들어 사기라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시는 상황이라면 누가 제출해도 상관은 없으신 것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을 ㅂ다는 경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해당하겠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수사를 대충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경찰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집의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세입자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일로 경매에 넘어갈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집을 나가시기를 원하시므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되, 다만 언제든 다시 돌아오시라고만 말씀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집을 나가신다고 하는데 못나가게 할 경우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괴로우실 수 있고, 한번 나가보시면 마음이 풀리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년이 지나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as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유상수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1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임이 확인된다면 무상 as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