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층 아파트에 이불을 너는 행위 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불을 넌 사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남의 땅에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그 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훼손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땅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하시고, 땅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기존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의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계약해지 후 부동산비용과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해주시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쌍방이 가진 재산 중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을 분할받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 AV 배우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이를 아청물로 볼 수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이유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는지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우선은 원인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증거로 각서를 쓰고 이름과 지장을 찍으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음성녹음과 동영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감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