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감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 경찰서로 이관을 할지 여부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거부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설치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 외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하고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피해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결국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며 나아가 자녀를 키울 환경이 되는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하게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고의 경위나 중대성 등에 비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점유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심의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탈옥을 한 부분은 정당방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 순간 바로 이자지급의무가 생기며,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가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