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조사하시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인의 허락을 얻어 들어가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건조물침입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계량기 쪽 수도를 잠그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위법이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접수시에는 누가 가도 상관은 없겠으며 다만 차주가 실제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해를 받으신 것이므로 차주는 꼭 가야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주만 가더라도 사고 접수 등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월세를 낮추는 등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돈을 빌려주신 상황이고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결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본인명의로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대신 해주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신 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며,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등 또 다른 형태의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라고 하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손괴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우선입니다. 즉 저당권자가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남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절차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아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협의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예정된 일자인 11/26 계약을 만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만,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며,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