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았겠으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찌되었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자(보낸쪽)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되고,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택배사와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살인 2건, 중상해 등 악질적인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강간살인죄 및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하겠으며,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신 사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신법은 법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의 내용은 기존 법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법이 우선하겠으므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피해상황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300~5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사진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신공격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집에 찾아가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역 비하 발언을 한다고 해도 딱히 어떤 범죄가 될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비하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배우자의 면전에서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결로정도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그 요구에 응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