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것보다는 아래 경찰청 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겠습니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죄는 성립하나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묵혀두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공무원준비를 해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안되시면 약정을 철회(취소)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취소된 다음에야 (나)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계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주일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두번 한다고 해서 제한이 있거나 위법이 되는 사유는 아니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거나 또는 해당 병원에 언제까 줄수 있는지 확답을 요구하시고 그 기간까지 주지 않을시 환불 등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