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늦은 저녁시간대부터 새벽시간대 까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면 이를 공연이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수정도 가능하겠으며 양도인과 협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야 하는데 더치트에 게시를 한 것만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만든 도장이라도 그 도장을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여 문서에 날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각각 그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그 등기가 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과 연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순위가 유지되겠으므로 자세한 사정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놀이터마다 그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마냥 방치되고 있는 놀이터는 거의 없고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 기관으로 공작물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사유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평소 습관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겠으므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지는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문화, 경제, 사회적인 여건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며,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사회와 달리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아내의 행선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시급해보이며,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아직 짐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조만간 짐 때문이라도 다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