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을 서류작성할때 사용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Question

요즘 진짜 도장보다는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을 컴퓨터 상에서 문서 작성 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요서류는 아니지만 인터넷 상으로 주고받을 경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해당 도장이 진짜 계약당사자의 도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제작한 전자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요한 법적 서류나 계약서의 경우에는 실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더 안전합니다. 만약 전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도장 이미지 파일과 제작 기록 등의 증거를 보관하고, 상대방과 전자도장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든 도장이라도 그 도장을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여 문서에 날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사용해온 도장이라면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가령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이라면 결국 도용되었을 때 그 날인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