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더 치트에 등록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가 된 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평균속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단속을 하는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장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했다고 해도 잠시 대여한 경우이거나 돈을 받는 수단으로 단발적으로 이용만 하도록 한 경우로서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 자체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일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는 보통 아이를 실제 양육하기 위함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부부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상호 협의하에 분할을 하면 되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자녀가 성인이 된때 비로소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되어 이후 10년간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때로부터 10년내에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 차량이며 일방통행에서는 이를 지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닉네임도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의적으로 사용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