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 각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어 그 기여도에 따른 비율의 재산을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결론이 나올 부분입니다. 반을 줘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하나, 어느 일방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 후 그 채무를 떠앉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 즉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정황을 알게되신 경우 이를 투자자들의 공익을 위해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무고죄 역시 성립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진행에 대해 안내를 해주실 것이며,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실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권은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물건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성립이 가능한 것은 모욕죄 정도인데, 차량에 승차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에 있는 경찰로 고소가 된다면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일본내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데는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