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다른사람들이 들으면 막 공연성이 성립된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요

1. 욕설한쪽은 술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듣는 저는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나 그런게 가능할까요?

2. A폰으로 옆에있던 친구 B가 저한테 욕설을 한 경우인데 B를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를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1. 질문자님은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