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치트에 비방의 내용 없이 사실적시만 했는데도 이게 명예훼손인가요? =>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그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제출했는데 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건가요? => 아닙니다. 경찰에서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를 합니다.저 또한 이 사람이 무고죄 명예훼손 이런걸로 신고한거에 대해 명예훼손 신청 가능 할까요? =>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가 거부하여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이후 가해자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음 절차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합의는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며, 다만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가 인정되지 않았으면 4년 결격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실 것이므로 그 사정에 대한 증거가 될 자료라면 뭔든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같은 것 역시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청구를 하시면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여의치 않으시면 청구 후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판결 선고 후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달 안쪽으로 소장을 받아보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도 지불되었으나 매도인측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당연히 매도인인 첫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넷째와는 더 이야기하실 이유도 없긴 합니다.소송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선임까지는 비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계시면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를 제기하시고 감정신청을 해서 누수의 원인과 누수로 인한 피해액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당 변호사님의 의견이 법원의 판사의 의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결국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을 하겠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때로는 무죄가 될 사건에서도 유죄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공정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서 판단을 하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