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가 모두 면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산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겠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신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인의 도장이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을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는 기재되는데 원고가 기재한 주소가 나오는 것이므로 우편을 송달만 받을 수 있는 아무 주소나 기재하셔도 되고 반드시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로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대로의 회복을 말하며, 상호, 전화번호, 환자정보 등은 모두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접 마련하신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가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가라는 것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임대목적물을 비롯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연락이 끊어졌다면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정 다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소송없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서로간에 요구하는 정도가 너무 간극이 크다면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 양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재판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의 합의에 기초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반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