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입자와는 전혀 무관하신 부분으로 임대인하고만 계약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소액이고 대부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은 사실을 밝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을 잘못찍은 사실을 알고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된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며, 어딘가에는 거주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곳으로 통지가 됩니다. 우선은 핸드폰 연락처만 기재해두시면 경찰에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직원들은 내부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일상적으로 금전의 입출금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또는 고객을 기망하여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돈을 빼돌리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관한 채무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함이 상당하겠으며 A와 B가 1:1로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서는 3~5천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액은 70만원으로 보입니다.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