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이후에 보안지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이동가능하나요?

Question

공공장소 주차장에 주간에 차량을 주차한 후 밤10시 쯤 일을 마치고 와 보니 출입구가 닫혀 있어 차량을 이동할수가 없어 경비원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자 보안지역이라 주간에 오라고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입니다. 주간에는 주차 가능지역입니다. 경비원이 출입문이 열어주지 않으면 처벌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