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며,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기간 중의 관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이므로 전출을 한다고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고소가 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는 부분이시니 이 부분도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도 받지 않고 주소도 불명인 상태라면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물론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언가 통지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나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강제추행죄로 보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500~100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해주면 다시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다시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시는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30일 내에 검사장에게 항고를 하여 다시 다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기존의 생활관계가 크게 변화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양육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