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 부모님께서 갚겠다고 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지인 부모님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측정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측정한 것이 보통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가능하시면 공무원이 측정할때 함께 측정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후이므로 지금에서 다른 안전장치를 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관계에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권리행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고소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시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거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생활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로 보아 이혼소송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는 하나 법적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에 따라 복불복으로 1~2년치 계좌거래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직장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면 송달이 불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사회에서 2년간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1년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