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성년인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아래 있지 않으며 온전히 독립한 법적 주체가 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권이란 것은 미성년자녀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의로 그 관계를 변경하는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샤워기를 단순히 교체하면 되는 문제면 임차인이 교체하시면 되고(마트에서 파는 샤워기로 단순 교체의 경우)구조적인 문제로 누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단의 관리상 하자나 시설의 구조나 설치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단에서 넘어지신 것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우시며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10~30분에 5~10만원 범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리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방법이 없고 실명만으로는 특정도 불가하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울산경찰서로 인계되었다면 다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3개월 안쪽이겠습니다. 벌금은 나온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