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된 것은 형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고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실제 알고 계신 내용대로 남편이 알지 나는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날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10월 말일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내야 하고 관리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한 바 없으시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전 임차인 부담으로 이야기해두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J 택배측으로 사정을 전달해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번호를 실수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제상황에서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인 또는 해당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학교측의 시물 관리상 하자로 보이며, 학교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을 조금 인정하더라도 80% 정도는 학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하기 충분하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예상을 하는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검찰에 가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검찰측의 단순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두개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상대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