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자살을 했고, 상속인인 부모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구할 상대방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의 후순위자가 혹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모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가는 경우로서 피해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시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자가 약속한 것으로서 본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업자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 계약하시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말하며,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고 행위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가고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기망행위로서 사기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결을 시켜주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중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어르신이 무리하게 들어오시다가 스스로 사고가 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병원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의 의견이 많았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상황입니다.현재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는 가족이라도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금에 상한은 없으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도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에게 자력이 충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무리한 합의금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액에 한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은금액만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 좋겠으나,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근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