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와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파일에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를 문의하셔야 하며, 보험가입상품이나 보장항목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협의하시기 나름이겠으나 원칙적으로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등기를 합니다. 같은 법무사님에게 의뢰하되 각자 비용을 지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일 뿐으로 그 안에서 불법적인 대화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대화를 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거나 방지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곳에 중앙선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되겠으나, 중앙선 침범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치란 법정질서위반자나 의무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경위나 법원사무관 등올 하여금 구속을 하여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30일간 인신구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해 이전등기를 합니다.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는 현 집주인인 매도자의 책임이므로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들었을때 그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뿐이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당시 상황에서 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들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협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기는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대출이 실행되는 날 잔금을 회수하시고 대출금을 임대인이 받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