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만 16세와 만 18세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하며, 제3자가 봤을때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적시가 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그게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이 잘못 온 것이므로 그대로 놔두셔도 무방하며, 아니면 택배사로 전화해서 잘못온 택배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그 물건을 취득해서 가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라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설사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그 게시판의 성격상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로도 가능한 일이며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감 등 서류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이전등기가 되어 버린다면, A로서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B가 위조한 서류 등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소송사건으로 진행중이라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고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긴 기한은 없으나 2달이상 경과했다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의 작동과 다르게 진행을 한 뒷 차량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우회전으로 진입한 것이므로, 방향지시등 작동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에게 최소 7~8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는 2~3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시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이므로 스토킹 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