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의 작동과 다르게 진행을 한 뒷 차량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우회전으로 진입한 것이므로, 방향지시등 작동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에게 최소 7~8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는 2~3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시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이므로 스토킹 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내용이나 양식은 문제가 없으시며 다만 현행 소촉법에 따르면 이자는 연 12%로 정해져있습니다. 15%를 12%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특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며, 사고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500~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된다면 훨씬 더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시 두분이 모두 참석했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증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서류준비가 미비한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급지급 일자를 미루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심하다 싶으실 정도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게임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비슷하다는 정도라면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현재 해당 건물에 누가 전입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면 전입신고도 빼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다른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한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아파트나 차, 주식,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을 약올리거나 놀리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해응ㄹ 방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