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아니나 별개의 인격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동시에 해당 펜스에 대한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한높이에 해당하는 탑차를 운행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열람시 개인정보는 모두 가리고 열람이 됩니다. 따라서 신원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십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라면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