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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라인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라인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직접 라인 운영사 측으로 해당 기능이 탑제되어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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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 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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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상속인 별로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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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외부 환풍기 문제는 어디서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임대한 기존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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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가사노동, 기타 모든 사정)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비율로 따져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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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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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자식간이라도 서로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다면 쌍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한 것까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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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보험가입하면 보증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시며, 이는 hug로 문의해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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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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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교체 책임은 임대인 인가 임차인인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led 등의 경우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다. 먼저 교체하고 소액재판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부분이며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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