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다만 결국 그 행위자를 찾지 못한다면 버려진 선을 수거해서 따로 보관해두시거나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일체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현상 그대로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우선 해당 치과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산이 소모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내가 남편에게 500만원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설사 거짓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PC방 측에서 물건을 보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 확인도 없이 제3자에게 물건을 건내어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전체 가족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대금은 물론 배송비 등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의 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 또는 범죄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불친절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공무원이 불친절한 행위를 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넣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만 계약조건으로 넣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