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더욱이 A도 익명으로 채팅방에 들어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더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는 현재 처하신 상황을 기초로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상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책상가액을 배상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차단을 당하여 결국 돈을 떼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성인영상물 사이트의 주소를 보내주는 정도의 행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단순 실수로 볼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 정도 행위로는 현행법상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책임까지는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는 물론 폭행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명백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백히 성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집의 시가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가 60~70% 정도 수준이어야 하며, 이때 선순위 담보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으로 충분히 보증금 반환은 담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쌍방폭행 상황이 될 것이고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키 뺏은것과 의류손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에 사건 조사를 하고 범죄혐의점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