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애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것이 확인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인용결정 또는 인용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절도, 강간, 명의도용, 해킹 등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이며 증거도 확실하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 내기 위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병인제도는 아직은 시범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직 확립된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중신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정에 따라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질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치 3~4주에 수술과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므로 최소 1000만원은 합의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이성과 혼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분이 06년생으로 내년에는 성인이 되겠으므로, 올해를 넘긴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성혼숙 제한에서 자유롭게됩니다(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넘으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역시 성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인상 등을 이야기하며 거절했고 그럼에도 새로운 세입자와는 더 낮은 보증금액으로 계약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기망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의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계약상태인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면(기존에 받은 계약금 반환 + 계약금 금액 만큼을 배상) 계약은 무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