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많이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더 큰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지를 버렸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니며 다만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 + 위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대략 100~15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1억에서 1억 3천으로 조금 올리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지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까지 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출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시며, 다만 그 비용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시고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증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은 자녀에게만 그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가 없는 다른 자녀에게 원룸에서 퇴거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극상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