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 내부 먼지 가라앉고 폐허수준이라 이거 그대로 동영상 촬영하고 치우려는데 혹시나 나중에 임차인이 짐 어디갔냐고 따지면 이걸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 측이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집을 내놓으라고 하려면 집이 있었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2. 내부에있는 복사기나 복합기같이 큰건 폐가전 수거해주는 사람들이 치워주긴하는데 책상이나 의자같이 딱지붙여서 버려야하는건 상가->외부 까지 꺼내놓으라고합니다. 근데 이거 혼자하기엔 불가능할거같고 사람불러야할거같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찾나요 ? 웬만해선 짐 내려다주고 처리까지 해주는 업체였으면 좋겠습니다. => 심부름 어플이나 주변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명을 안듣고 가입하는 경우 추후 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등 복잡한 문제가 될 소지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상황이기는 하나 현행 법상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집에서 가해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방송과 게시물 등으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론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기존 집행유예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더 이상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을 문서 소지자로 지정하여 어떤어떤 문서가 소송상 필요하니 송부하여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시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증거로도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하시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대상 물건의 담보가치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게될 우려도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특약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약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I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며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