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추가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한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한다는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는 명백히 임대목적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세입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죄란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를 이용해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경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임의 대화 내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b게임을 한 적이 없고, 회원 가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뭐든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주장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될 자료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선의의 3자사기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봤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다시 줄 의무는 없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사기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는 그 거래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 출석 시 제 연차를 사용하게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사용한 연차수당과 교통비, 기타 출석 시 발생한 비용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사건에 휘말려 결국 비용을 지출하게된 것이므로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역시 재산을 노리고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형법학상 재산범죄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서 3~15년 정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고 해도 사기인 것이 분명한 이상 경찰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신 후 수사를 시작할 것이고, 더욱이나 피해자가 더 있다면 경찰에서도 단순 소액사기가 아닌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보아 엄중히 수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 경우 전혀 고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잠깐 시청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해당 행위로는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휴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에는 징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