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걱정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딥페이크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재는 성인인 연예인의 미성년자 때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딥페이크 사진과 성인인 연예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에 합성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운로드,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청물이 아닌 성인 사진들을 보려고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간 것이었고 또 그 사진이 정확히 미성년자인 음란물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던 사진의 경우 일본 av 합성물로 추정되는데 그 배우가 성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보자마자 바로 사이트에서 나갔고 두번째 교복 av의 경우 그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도 모여진 것들이었고 저는 그 문제의 사진은 제대로 보지 않고 넘겨서 봤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본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정말 후회됩니다. 의도한 아청물 시청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될 까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은 그 즉시 중단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로 봤을때 곧바로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 경우 전혀 고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잠깐 시청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해당 행위로는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