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로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입니다.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나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월 2일 체포되었다면 4개월 후이므로 2월 2일에 출소할 것입니다. 한달에 30일이나 31이냐는 계산하지 않으며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포된 날과 같은날 출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니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단순 소모품이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거래 이후 이를 들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심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즉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 3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문언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아래 대법원 2009다23313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구분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 주택을 지어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질문자님 개인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민법상 3년의 단기시효를 주장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물품대금으로 구성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사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단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이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했다면 고인의 유품인 핸드폰이나 지갑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이며, 일단 다른 짐들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