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는 명백이 범죄가 되기는 하나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으며 더 이상 하지도 않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1~3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제장은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리 재판이 진행될 것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를 입증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대한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정이 잠금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3대주의 귀책으로 계정이 잠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대주가 말하는 손해라는 것도 3대주의 일방적 주장일뿐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그대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계정이 3대주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잠겼다는 증거와 실제 2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3대주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계정구매비용인 68,500원만 반환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까지 부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방송중이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며, 설사 실제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모욕죄나 협박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 위 발언으로 모욕이 해당되는지.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발언은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 만약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50~150만원 정도 벌금형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 게임사를 통해 조회를 하면 신상정보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따져 상대방 차주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이 50%라는 것은 한해동안의 혼인신고건수와 이혼신고 건수를 단순 비교하여 계산한 수치이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이혼율에 의하면 약 9%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결과 거짓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진술을 잘못했다고 밝히고 다시 진술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