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는 것만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것은 아니겠으며, 더욱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에 있어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설사 남자였다는 것이 들킨다고 해서 과거의 대화가 불법적인 대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시청하신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처벌이 불가하므로 현재의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냉난방기구는 해당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정도 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사용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짧은 교복이라고 한다면 코스프레 의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치마가 짧았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영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는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서 소제기 가능여부가 달라지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내용, 쟁점이 되는 법리적인 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께서 돌아가신지 4년째라고 해도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시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성장중인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따돌림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고 12월 15일에 알게되셨으면 6개월 후는 6월 15일입니다. 6월 14일에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고소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효하게 고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