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캐나다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기 소유와 사용이 합법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소유 면허제, 총기소유 종류 제한, 총기보관규정, 휴대금지 규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보통 도박광고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신고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 3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천시라고 해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배달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게나 주문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면 우천시 배달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준강간이란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상실할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법에 제한은 없겠으므로 우선 사실그대로를 임대인에게 전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은행직원이 이야기했다고 하시고 반환을 구해보시면 되겠으며, 만약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엔 정식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거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건이 문제된 경우와 30건이 문제된 경우는 죄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0건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심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특허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제3의 법인을 이용해 회사의 자산을 유출시킨 것과 동일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 경우 명백히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안내문도 부착하신것이므로 cctv 촬영 및 그 영상을 저장한 것이 범죄로 되지는 않겠습니다. 신고하실때 증거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휘두른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기는 하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방어를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실제 피해자가 있지도 않았고 당시 정황상 참작할 사정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원만히 합의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적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자료(병원 진단서 등)는 모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노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며 또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