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 폭행죄 이 경우 처벌 어느 정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18세 청소년입니다.
제가 특수 폭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보게 된답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제것까지 식사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식사를 가져오지 않고 혼자서 제것까지 먹어버렸고, 저는 화가 나 그 친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식사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는데
친구는 자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저는 화가 난 마음에 그 친구가 제게 잠시 맡겨 놓았던 5만원을 제가 써버리겠다고 말하고, 돈을 숨겨놨으니
식사비를 입금하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돈은 제가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일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했기에 배째라는 듯 당당하게 나오는 친구를 제대로 골려줄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적당히 놀리다 돈을 보내면 가지고 있던 5만원을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제게 달려들어서 배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을 하고 식사비를 입금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옆에서 이게 장난인줄 알고 구경하던 친구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워진 저는 그만 하라고 소리쳤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 맞고 뒹굴 것 같아 두려워진 저는 거리가 벌어졌을 때 가까웠던 제 집앞 아파트 재활용장에서 칼을 가져와 공중에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칼을 버리고 이야기하자고 했고,
제가 칼을 버리자마자 다시 달려들어 저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찼습니다.
이미 한참 늦은 뒤였지만 이쯤에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주민분들이 저희를 떼어놓고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옆에서 보면서 저흴 말리려하고, 제일 처음 경찰에 신고한 친구들도 그것을 보았기에 제가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고, 격리 조치와 비슷한 것은 없냐는 식으로 말씀드렸죠.
기껏해야 돈을 훔친 것 정도밖에 없기에,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경찰분들께서 저는 특수 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흉기를 들고 절 때리던 그 친구와 주민들을 위협했기때문에요.
친구는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
저는 칼을 들고 허공에 몇번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므로 더욱 가중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하면 특수 폭행으로 전과가 남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도요.
18살이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은 맞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하게 장난을 쳤다가 크게 봉변을 당한 만큼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민폐를 끼친 친구들과 주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추후 추가 조사가 이뤄질거고(그때는 심야였으므로 즉각적인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은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괜히 분한 마음에 장난을 하려다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앞이 정말 막막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도 저도 스스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계획인데 이런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요?
또 제가 우울증과 부가적인 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병원 진단서가 참작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게 전과가 남거나 감옥 생활을 하는걸까요?
제가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겨우 6000원 남짓하는 밥값 돌려받겠다고 이런 짓을 저질렀냐면서 슬퍼하셨고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처벌이 너무 두려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휘두른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기는 하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방어를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실제 피해자가 있지도 않았고 당시 정황상 참작할 사정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원만히 합의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적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자료(병원 진단서 등)는 모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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