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가능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는 실명이 아니며 개인을 특정할 어떤 정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KB국민카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상황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협캐피탈에게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분 소유자인 동생분에게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발급된 카드는 기존 카드와는 번호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카드이기 때문에 분실된 카드를 주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정지된 해당 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야 하며, 만나서 직접 거래를 했다면 바로 확인 불가능한 다른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초 임대차계약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와이프를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2일에라도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어차피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시기 전에 피해원금과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셔도 되며,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전반의 교체는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현재 활동중인 종중이 있다면 해당 종중의 임원에게 이야기하여 족보에 올리면 되며, 달리 족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올리면 됩니다. 족보는 법적으로 즉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족보를 관리하거나 주관하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한다고 해서 본인과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