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상황을 검색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서가 제출됩니다. 선입서가 제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란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약속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게되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이혼 후 재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그리고 남자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전처 자식과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성인인 자녀라면 그 부모가 그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성년 자녀의 채무에 대해 그 부모가 변제를 해야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받을 돈이 있다면 가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판결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집행이 아닌 가압류는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전체 상황을 정확하기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며, 만약 이혼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를 받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게 된다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명부가 특별히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외부에 알린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까지 들어온 것이므로, 거주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이미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침해된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구성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바 가능하다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공탁을 하여 피해보상을 한 사실을 경찰로 제출하여 참작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소액이며 마땅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까지 무한정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의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수사는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