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혼인신고를 한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난감총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검열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장난감총이나 실제 총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면 검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총은 총기가 아니므로 별도 허가는 필요업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에 넣는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와 개인은 구분되므로 대표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물론 공갈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올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연구역 이외에서의 흡연은 마땅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불법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송금한 계좌 번호만으로도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가해자를 특정할 추가적인 정보만 더 있다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추적하여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밴드톡으로 연락이 된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