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빌려주신 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그 이외에 사기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부적인 제재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며 고소도 불가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성적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했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창고로서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이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소유자가 확인불가능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소유자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임의로 철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은 배당종기가 경과한 상황에서는 배당받기 어려우므로 실익이 없으나, 혹여라도 해당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다음 경매 등에서 배당이 될 수도 있어서 언제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처분을 한 것이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되면 그때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아마도 아직은 법원 약식명령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도리 경우 피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으며, 빨리 신고하실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있다면 함부로 철거할 경우 추후 손괴죄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충분히 성적 목적이 있음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