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라고 떠있는데 판결이 아예 확정된건가요?

Question

형사사법포탈 들어가보니까 검사처분완료에 구약식 500만원으로 써져있던데 아예 판결이 끝난건가요? 그럼 한달안에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판사(법원)에게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처분을 한 것이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되면 그때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아마도 아직은 법원 약식명령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