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본인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입해서 살면 문제될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부모님께서 질문자님 명의의 집에 전입을 하시고 거주하신 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달리 법적인 쟁점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달리 위험이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222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남겨둔 카톡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임의로는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스쿠터 메인키를 받지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에 포함된 물건을 제공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해당 키 가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소송 중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제가 피고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각인됩니다. 전자소송상 서증번호 입력 후 제출하시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분이므로 신경쓰지 않아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500
-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0500
-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패소인의 소송비용액 확정시 지불 한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억까지는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을 아래 금액 범위에서 청구가능한 것이니 1천만원을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약 740만원이 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법률 / 민사25.09.0500
-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전까지 월세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시며, 다른 측정방법을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에도 상당한 돈이 들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500
- 상속 포기 결정은났는데 확정이 안났어요 ㅠㅠ 일주일걸린다는데 .. 빠르게 확정받을방법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청은 하셨고 결정까지 나온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정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왔고 곧 확정까지 될 것이며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5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사회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폐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다수라고 까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