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반품정책을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려는 것이고, 일부 블랙컨슈머들을 이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으로 양쪽다 어느정도 책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인 임대인이 따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목적은 보증금과 차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액과 차임액만 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제때 지급할 자력이 있는 정도 판단하면 되는 것이며 따로 서류가 필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개인간의 직거래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중개인 없이 거래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확인 및 본인확인 후 등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PG사에서는 B에게 결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결제가 취소된 상황에서는 B사가 PG사로 기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전을 지급받아 가지고 있을 법적 권원이 없다면 금전을 반환해야 하고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A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나,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잘잘못이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정부의 강행을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사가 특정된 바 없고 현재 특정된 것은 은행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채무자의 현 직장 회사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주차장을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존에 5만원을 내고 계셧으니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10월 1일 0시까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밤 12시까지 의사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며(만약 거부한다면 검찰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의 재량이 어느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동행도 가능하며 보통 사건 내용이나 동행하는 횟수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에 문의하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각방을 쓰는 등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로는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