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분쟁의 문제는 도데체 무었인가요?
요즘 아파서 병원가게될까봐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것이
도데체 누가 더 잘못이며
누가 더 책임을 져야하나요.
뺑뺑이 돌다 유명을 달리하신분에대한
보상이나 그에따른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하기는 한건가요.
뉴스를 볼때마다 화가
너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나,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잘잘못이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정부의 강행을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협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