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 있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사 접수가 필요할 수있고 사고 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찰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계약을 다시할 사유가 되지 않겠으며,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증액에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임차인이고 회자의 직원 중 누가 거주할 지는 계약내용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에 대한 검거율은 명확한 통계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수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므로 어떤게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분류심사원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가게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액의 도박행위가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가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자수여부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수를 할 경우 가지않게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가 직접 측정된 것도 아니며 다만 이론상 최대수치를 계산의 근거로 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되는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혈중알콜농도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에 이를 정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결국 무기징역(종신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이며, 다만 법적으로는 사형은 언제든 집행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모욕죄, 협박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해당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원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시도에서 마련한 민원신고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할 시청 또는 도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각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을 넣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환불절차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만약 그럼에도 헬스장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하셔야 합니다.